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첫 번째 업무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대선 기간에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하달한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방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을, 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 아래 민간과 정부쪽 위원을 각각 10명씩 두기로 했다.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가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정책기획단, 일자리창출단, 고용혁신단, 대외협력단 4개 조직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이 파견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한 유관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에 참여할 예정인데, 이중 눈에 띄는 것이 한국벤처투자(대표 조강래)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한국벤처투자는 박근혜 정권 기간 돈줄(모태펀드)을 쥐고 정권이 불편해하는 영화 제작에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실질적인 검열기구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이 영화계 안팎에서 나왔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를 한 것으로까지 적시돼 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검열 의혹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생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비롯해 창업지원펀드, 엔젤매칭펀드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이번주 중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한달 안에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