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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값 잡기 부탁해

과연 강남 집값은 떨어질 것인가. 지난주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앞으로 3년 동안 강남 집값 30%를 떨어뜨리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 동네 부동산들을 협박해가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에 전쟁을 선포했고, 강남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수 있도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가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제일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의 가장 큰 골은 ‘(강남 주변에) 집 가진 분’과 ‘그 밖의 놈’들을 가르는 양극화다. 경실련 통계를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만 전국의 땅값은 1153조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가격은 394조원이나 폭등했다. 집값 상승세가 집중된 곳은 강남과 판교발 핵폭풍의 수혜를 제대로 입은 분당 등 강남 주변 동네뿐이다. 오죽하면, ‘천국 밑의 분당, 지옥 위의 일산’이라는 말이 떠돌았을까. 상계동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부동산 업자들은 “상계동 아파트값은 채권”이라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거품은 오래가지 못하고 터지게 마련이다. 얼마 전부터 강남발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 관료와 금융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가까운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터진 1980년대 후반부터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의 터널 속을 헤매야 했다. 집값이 폭락하면, 사람들의 재산이 줄어들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휘청이고, 기업이 휘청이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가장들은 자살하고, 아이들을 밥을 굶고, 나이든 부모들은 독거 노인이 된다. 부동산값 폭등의 열매는 일부 상류층에 돌아가지만, 그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집값 잡아보겠다고 안간힘 쓰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